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청주지방법원 2020. 8. 21. 선고 2019노1244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2. 창원지방법원 2020. 2. 21. 선고 2019노941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 5. 22. 선고 2014노1201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0년
4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도2615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·건설산업기본법위반][미간행]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형법 2008년
1989년
6. 서울민사지법 1989. 1. 12. 선고 88가합2897 제13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1),100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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